개인회생 가능여부 개인회생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는 6가지 질문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빚이 늘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받게 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옛 말처럼 가장 힘든 순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가능 여부, 개인회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6가지 질문과 정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6가지 질문 바로가기 (자료출처: 유튜브 회생파산TV 김영룡법무사)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제도 뜻 개인회생절차 안내 신청자격 신청서 제출법원 신청서 작성방법 첨부서류

 

 

 

 

Q1. 워크아웃 진행 중

워크아웃 진행 중에도 개인회생으로 돌려서 다시 신청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하다가 워크아웃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두 가지 제도를 나한테 유리한 시점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Q2. 이자 3개월은 내야 가능한가요 

대출받은 지 3개월이 안되어었고 아직 이자도 3번도 못 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고소당할까 봐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보니까 최근 대출 이자를 3번을 안 주고 들어가면 고소가 들어와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던데 꼭 이자 3번을 내야만 신청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개인회생은 물론 최근 채무가 많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자를 꼭 3번까지 주셔야만 법원에서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채권자들이 이자 3번 안 줬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고소가 들어와도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서 최근에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받고 이자를 한 번 주셨든, 두 번 주셨든, 세 번 주셨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자 3번 안 주셔도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Q3. 직장(정규직)이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요즘엔 실직하셨거나 직장을 내가 구직을 하고 싶은데 구직이 잘 안 되셔서 일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시고 소액 대출을 여러 건 받다 보니까 채무가 많아져서 개인회생까지 가야 되는 경우에 이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직장이 당장 없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답은 직장은 있어야 됩니다입니다. 그래야지 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직장이라는 것이 꼭 정규직일 필요는 없고, 일용직도 가능하고 아르바이트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직장을 내가 바로 구하기만 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가능합니다. 

 

 

 

Q4. 도박 사치 낭비했어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도박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개인파산은 도박을 하신 분들은 파산신청이 안됩니다. 면책받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도박도 가능하고 사치, 낭비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다만 변제금은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도박에 사용하신 돈, 사치, 낭비하신 돈이 있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그 이상 갚아라 항상 보정권고를 하시기 때문에 이때는 가능은 하지만 변제금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Q5. 최근 채무가 많아도 가능한가요

이것도 됩니다. 최근 채무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도박이나 낭비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 최근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용도의 사용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대출받아서 기존 대출을 돌려막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생활비로 지출됐거나 정상적인 사업 자금으로 썼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출이 많더라도 아주 낮은 변제율로 통과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대출이 많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Q6. 개인(가족, 지인) 채권자도 포함해서 가능한가요

법원에서는 일단 모든 법원이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빌렸던 기록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개인회생 채권에 이 채권을 넣어야 된다고 하면 실제로 빌려서 내가 사용한 돈이 맞다는 걸 금융자료를 통해서 소명해 봐라 이런 보정권고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기록이 남아있고 내가 또 매달 꼬박꼬박 이자도 준 내역이 있다고 하면 포함해서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들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부모님, 이 부분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채권자 목록에서 빼달라고 보정권고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넣었다가 이건 제외해라, 빼라 이렇게 보정권고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료출처: 유튜브 회생파산TV 김영룡법무사)

 

 

 

 

 

 

 

 

 

 

 

 

 

 

개인회생 중 가장 물어보는 6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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