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가끔씩 벌어지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돈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기타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인증서, 사건번호, 사건구분 코드 보기 등을 통해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 3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검색
사건번호를 따로 기록해 놓지 않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법원에서의 재판 진행 상황이나 과거 사건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종류로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료인 범용공인인증서와 무료인 일반공인증서가 있습니다.
1. 공인인증서로 검색
대국민서비스(대한민국 법원) >>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사건번호의 법원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나의 사건검색이라는 항목이 뜹니다. 사건번호로 검색, 인증서로 검색이라는 두 가지 제목이 보이는데 인증서로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건번호를 알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인증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증서 확인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인증서 입력(전자서명)이라는 은행 공인인증서 창이 뜨게 되고, 빨간색 화살표 부분의 인증서 암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단, 인증서 확인을 눌렀을 때, 인증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증서 프로그램 수동설치 다운로드를 실행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증서 입력(전자서명) 창에서 하단 부분의 인증서 암호란에 넣는 것이 완료되셨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사건번호의 법원을 알고 있을 경우와 법원을 모르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번호의 법원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법원 이름을 검색해서 클릭하면 사건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되는 사건종류를 체크하시면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종류로는 민사본안, 가사, 행정, 항고재항고, 민사(가사) 신청, 독촉, 전자독촉, 공시최고, 과태료, 기타 사건, 회생파산, 재산조회, 기타 집행, 형사공판, 형사약식, 전자약식, 소년보호, 가정보호, 특허 등 총 19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건종류를 모르는 경우에는 한 번에 3개씩 사건종류를 검색해 볼 수 있으니 사건종류 이름 앞에 있는 네모 체크 박스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3개씩 차례로 브이표시 체크를 하신 후에 사건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순서
나의 사건검색>> 인증서로 검색 >> 법원명 검색 >> 사건종류(민사본안, 가사, 행정/항고재항고, 민사(가사) 신청, 독촉 등 위에서부터 3개씩 끊어서 사건조회)
2. 사건번호의 법원을 모를 경우 공인인증서 검색
사건번호의 법원을 모른다면 법원명의 네모박스 오른쪽 끝에 아래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제일 밑에 전체라는 단어를 클릭한 후에 사건종류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순서
나의 사건검색 >> 인증서로 검색 >> 법원명 >> 대법원 오른쪽 하단방향 화살표 클릭 >> 제일 밑에 전체
나의 사건번호로 검색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텔사이트에서 「대한민국 법원」을 먼저 검색합니다. 항목 4개 중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보입니다. 빨간색으로 색인된 네모 안의 사건검색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로 검색했던 것처럼 나의 사건검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미리 사건번호를 인지하고 있다면 좀 더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을 클릭한 다음 사건번호로 이동합니다. 입력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번 해당 법원 이름을 찾아서 입력합니다. (2) 번 사건 해당 연도를 클릭해 줍니다. (3) 번 사건구분을 검색해서 입력하고 해당 사건 검색이 안될 경우 하단에 있는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번 사건구분 뒤의 사건번호 숫자를 입력합니다. (5) 번 해당사건 당사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6) 번 자동입력 방지문자가 보이게 됩니다. (7) 번 (6) 번에 나온 숫자 6자리를 입력합니다. 만약 숫자가 애매하게 보인다면 새로고침을 눌러서 새로운 숫자를 생성하여 다시 입력합니다.
공인인증서와 사건번호를 통해서 사건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있지만, 부동산과 동산의 경매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라는 사이트에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건검색이 안 되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 정리해 놓은 사건구분코드 보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건구분 코드
사건구분안내는 민사, 신청, 집행, 비송도산, 행사, 보호, 가사, 행정, 특허, 선거특별, 감치, 가족관계등록공탁등 12개의 사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건구분 중 일부 코드는 사건검색 시 조회가 안 되니 해당 항목을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선거특별 두 가지 항목을 예로 들어 드릴 테니 나머지 항목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형사
| 코드 | 사건구분 | 사건유형 | 내용 | 사건검색제공 |
| 090 | 조 | 형사 | 즉결심판사건 | × |
| 094 | 토 | 형사 | 형사공조사건 | × |
| 095 | 감토 | 형사 | 치료감호공조사건 | × |
선거특별
| 코드 | 사건구분 | 사건유형 | 내용 | 사건검색제공 |
| 062 | 우 | 선거특별 | 선거상고사건 | × |
| 063 | 재우 | 선거특별 | 선거상고사건재심 | × |
| 044 | 쿠 | 선거특별 | 특수신청사건 | × |
| 045 | 재추 | 선거특별 | 특수소송사건재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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