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운전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도로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벌점, 범칙금, 과태료 등을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옳다고 믿고 있었던 도로교통법규를 잘못 이해하고 운전했거나 그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표시한 경우가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나의 벌점 조회방법, 교통사고 과실비율, 우회전 vs 유턴사고, 회전교차로 사고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의 벌점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 > 상단 메뉴 중 「조회」 클릭 > 메뉴 중 「운전면허」 클릭 > 「운전면허 벌점」 클릭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선택해서 인증 > 운전면허 벌점(처분벌점조회)
과실비율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안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 의무위반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차량 접촉 사고 혹은 운전자 간 심한 시비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방어운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주요 과실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직진(우회전)차와 유턴차 사이의 사고(우회전 VS 유턴)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상시유턴구역에서는 자동차A(우회전 차량)와 자동차 B의 과실비율은 자동차 A 30 : 자동차 B 70입니다. 두 번째, 좌회전 신호를 받는 신호유턴 시에는 자동차A 80 : 자동차 B 20의 과실비율을 적용받습니다.
CASE 2. 회전교차로 사고(회전 1차로 회전차 VS 진입차)
회전교차로에서는 우선 진입차량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차량과의 충돌한 사고의 예입니다. 과실비율은 자동차 A(교차로 내 회전 차량) 20 : 자동차 B(회전교차로 진입차량) 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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