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날들이 지속되면서 무기력하게 자포자기 상태에 빠뜨리는 것 들 중 하나가 바로 쌓여가는 채무의 고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굴속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옛말처럼 사면초가인 채무의 상황을 이겨낼 수도 있는 제도인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참고하시면 한줄기 빛을 발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첨부서류, 자주 묻는 질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니 힘내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절차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 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관련용어
법률 용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하여 개인회생 관련 주요 용어의 뜻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인회생채권,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결정, 개인회생절차의 벌칙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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